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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법시행령 제16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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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년법시행령 제16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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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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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서울고등법원 1998.05.28 선고 97구3844 판결
보정요구의 적법 여부[국패]
종합소득세
년법
년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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